광의의 부동산

광의의 부동산

공인중개사 공부자료

협의의 부동산에 의제부동산(준부동산)을 합한 개념이다. 준부동산은 등기 ·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.

 

의제부동산(준부동산)

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· 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. 이에는 공장재단, 광업재단, 어업권, 선박, 자동차, 항공기, 건설기계 등이 있다.

1. 공장재단
   공장재단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 제조 · 가공 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(공장)으로서, 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」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.

1. 광업재단
  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을 바탕으로 광물을 채굴 · 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(광산)으로서, 「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」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.

1. 어업권
   어업권이란 「수산업법」 및 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라 면허를 받아 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
1. 선박(20t 이상)
   선박이란 「선박법」 제 1 조의2 제1 항에 따른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
  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,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.
   ① 기선 ’ 기관(機關)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과 수면비행선박
   ② 범선 :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
   ③ 부선 : 자력항행능력(自力航行能力)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

1. 자동차
   자동차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 제1 호에 따른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 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.

1. 항공기
   항공기란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 제1 호에 따른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랑 좌석수 등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, 헬리콥터, 비행선, 활공기와 그 밖에 「항공안전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.

1. 건설기계(중기)
  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물건을 말한다.

 

 

광의의 부동산 문제

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「민법」 제99조 제1항에서의 ‘토지 및 그 정착물’을 말한다.
②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점유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진다.
③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, 자본,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.
④ 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.
⑤ 입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,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.